[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주식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이 사실상 줄어든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의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불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과세 유예나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예 과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식이나 해외 투자자산과 달리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경우에도 특정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동일한 투자 행위임에도 자산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제 한도가 낮고 손익 통산이 불가능한 점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주식 세금은 없애면서 코인만 과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는 정치권의 입장 변화에 따라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업계 역시 제도 시행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상자산은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가며 거래되는 특성상, 취득가액 산정이나 거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시장 상황도 변수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침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과세가 도입될 경우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핵심은 '신뢰'라고 강조한다. 자산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과세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는 물론 시장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