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美 ‘2264조원’ 탈지구급 국방 예산 추진…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미국 백악관이 1조5000억달러(약 2264조원) 규모의 역대급 국방 예산안을 추진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 예산안 개요를 공개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국방비보다 약 40% 증가한 규모다. 미 언론들은 글로벌 안보 불안과 군사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정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백악관은 전체 예산 가운데 약 1조1000억달러는 기존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나머지 3500억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신규 해군 전력 확보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에 대응하고 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회복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악관은 이번 국방 예산과 별도로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별도 요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내 예산 일부는 대폭 삭감된다. 기후·주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약 730억달러가 줄어들 예정이며, 이는 해당 분야 예산의 약 10% 수준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도 56억달러 삭감된다. 이 가운데 34억달러는 과학 연구 부문에서 줄어든다. 이는 최근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Ⅱ’ 추진 등 우주 개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예산은 늘리고, 법무부 예산도 전년 대비 13% 증액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 국방 예산은 상·하원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민주당과의 의석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국내 예산 삭감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연방 지출 축소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당내 합의 역시 변수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비공개 오찬에서 “미국은 현재 전쟁 중이며,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은 군사적 보호”라며 국방 예산 우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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