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국내산 육우를 사용해 만든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허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국내산 육우 3235㎏, 약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해 총 2억8000여만원 규모의 스테이크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주산 소고기 1076㎏, 1600여만원 상당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매 금액은 8400여만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며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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