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률은 40%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약 12%는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이 경우 사고 유형이 더 복합적이고 위험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30일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최근 10년(2015~2024년) 음주단속 통계와 경찰청 및 삼성화재에 접수된 최근 5년(2019~2024년)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24만3000건에서 2024년 11만8000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재범률은 평균 43.9%로 나타나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2018년 44.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처벌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재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음주운전 사고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103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20년(1만7747건) 대비 약 36%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하루 평균 31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동승자’다. 보험 처리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12%는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이를 경찰청 사고 통계에 적용하면 약 8600건 이상이 동승자 동반 사고로 추산된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사고 양상도 달라졌다. 단순 추돌사고 비중이 높은 일반 음주운전 사고와 달리, 동승자 동반 사고에서는 차로 변경(12.5%→18.2%), 신호위반(5.8%→8.1%), 교차로 통행위반(3.3%→6.8%) 등 주행 판단이 필요한 사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승자와의 대화나 개입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판단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블랙박스 분석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승자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처벌 사례는 제한적이다. 최근 5년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77명으로, 전체 동승자 추정치의 약 11% 수준에 그쳤다.

특히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인지했는지, 적극적으로 방조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도적 한계로 꼽힌다.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계류 상태다.

반면 일본은 동승자뿐 아니라 주류 제공자와 차량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등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동승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을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이 개인 문제를 넘어 주변 환경과 함께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동승자 등 주변인의 역할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함께 막아야 할 문제인 만큼, 동승자의 제지 문화를 확산하는 참여형 캠페인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