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정책이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시장에 매물이 늘었고, 특히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 흐름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1월 23일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물은 약 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거나 일부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실장은 “통상적인 흐름과 달리 고가 아파트 지역이 먼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구조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3월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매수자의 73%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을 포함한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확대됐다는 평가다.

향후 시장 전망과 관련해 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일정 부분 매물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도 “2021년과 달리 현재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정책이 시행 중인 만큼 과거와 같은 급등 흐름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뿐 아니라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매각 명령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선 만큼 안정 흐름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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