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K-콘텐츠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1일부터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다. 만연하던 불법 스트리밍 및 웹툰 공유 사이트들이 타격을 입고, 웹툰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先) 차단, 후(後) 심의’다.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가 적발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실제로 차단되기까지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됐다. 그사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창작자와 플랫폼의 몫이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불법 복제물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을 차단한 뒤 사후 심의를 거쳐 최종 접속차단 명령 또는 해제 명령을 확정한다. 콘텐츠 출시 직후 초반에 매출이 집중되는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이번 첫 긴급차단 명령을 시작으로 불법 사이트의 재생성 여부와 운영 양상을 계속 살피며 차단 대상과 속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체 사이트나 미러 사이트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전 효과를 보기도 했다. 지난 4월 말부터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중 하나인 ‘뉴토끼’를 비롯한 주요 불법 사이트들이 돌연 폐쇄되거나 주소를 급격히 변경했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시행 자체가 업계 전반적으로 유의미하다”며 “대형 불법 사이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만으로도 창작자 생태계 보호와 합법 플랫폼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불법 플랫폼 폐쇄 직후 정식 플랫폼에는 변화가 감지됐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뉴토끼가 서비스를 종료한 4월 27일부터 5월 1일 사이 네이버웹툰의 일간 신규 설치 건수는 평균 1만5537건으로, 직전 주(4월 20일~26일) 평균 1만1853건보다 약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지는 하루 평균 신규 설치 건수가 4119건에서 7305건으로 77% 늘었다. 

정부의 차단 제도 외에도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자체 인공지능(AI) 기술과 전담 조직을 동원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라는 AI 기술을 통해 불법 복제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유출 속도를 늦춰 유료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피콕’이라는 글로벌 전담 조직의 추적과 해외 잠입 수사를 통해 불법 사이트 자체를 폭파시키고 운영자를 잡아내고 있다. 양사의 강력한 자체 방어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서 불법 웹툰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고질적인 ‘두더지 잡기’식 불법 유통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또 긴급 차단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토끼의 대체 사이트가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우회 사이트 생성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 차단을 우회하기 위한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웹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사후 처벌 강화 및 글로벌 시장 확장이라는 예방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범강 IP융복합산업협회 회장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방 차원에서는 불법 복제 유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해외 지역에 웹툰 정식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 복제 수요를 정식 소비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웹툰 수출 수익을 증대시키는 역발상적 기회가 될 수 있단 의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 및 지원해야 하며, 규제도 풀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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