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병행하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보유세와 투자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 강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한다"며 "필요한 영역의 공급은 빠르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투기 수요를 지목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다. 못 갖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투자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소득은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왜 깎아주나"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이 확 줄었다"며 "재건축·재개발 인가와 착공,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쉬운 것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정상화 과정 중 일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지방선거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였다"며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 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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