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최고 2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제약업체들에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미국 내 생산시설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관세 폭탄을 매겨 제조기지의 미국 이전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복제약에 2년 동안 0%의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그 후 1년 동안 100%로 인상되며 그 후에는 200%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표에 따라 수입 복제약은 당분간 무관세를 유지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100%의 관세가 부과되고 최종적으로는 200%까지 관세율이 대폭 상향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리쇼어링)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어진 기간 내에 미국에 공장과 설비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들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및 포고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의약품 관세 방침을 세우면서 복제약 및 관련 원료는 무관세를 유지하고 1년 후 재평가하기로 했으나, 이번 조치로 복제약에 대한 단계적 관세 인상 스케줄을 확정 지었다. 한국은 앞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은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둬온 특허 의약품, 브랜드 의약품, 또는 혁신 신약에 대한 정책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기존 특허약 관련 관세 정책 틀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90% 이상이 제네릭 의약품이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 자체 생산 공장을 갖추지 못하고 완제품이나 원료를 수출해 온 글로벌 복제약 제약사들은 유예기간 내 현지 공장 설립을 검토해야 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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