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국내 최대 현안인 부동산 및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7시간 반에 걸친 장시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절벽'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속도감 있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3일) 오전 귀국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실무자들과 함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가졌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저녁 식사로 도시락을 비워가며 오후 10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30분 동안 끝장토론 방식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지난달 31일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시장 현안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실질적인 공급 파이프라인 보강이 빠진 세제 개편만으로는 폭등하는 집값 상승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국유지 활용 등 파격적인 공급 카드 검토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 및 국가 소유 군 시설까지 활용해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과 함께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 관련 후속 점검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정부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 추가 대책이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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