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최전방 경계 근무 현장의 실탄 미장전(빈총 경계) 논란과 미국 해병대 무인기 오인 사태 등을 직접 언급하며 엄정한 군 기강 확립과 완전한 자주국방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최근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바뀌는 경향의 일부"라며 최근 발생한 군기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무기고에 최고급 뽕나무 화살을 보관하다 비용과 관리 부담을 이유로 대나무와 갈대로 바꾸고, 결국 전쟁이 났을 때 창고가 비어있었다는 옛 일화를 인용하며 안일한 안보 의식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삽탄했다가 사고가 나느니 빼놓고 있다가 금방 끼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국방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연간 국방비가 66조 원에 달하는데 '설마 전쟁이 나겠어, 아깝게 왜 지출해'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요구했다. 안 장관은 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는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키는 자주국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격"이라며 "주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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