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급자 10명 중 3명은 2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 수는 줄었지만 반복 수급자의 비중과 총지급액은 오히려 늘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49만 6천 명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반복 수급자 수는 2021년 44만 5천 명, 2022년 43만 7천 명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47만 4천 명, 2024년 49만 명, 2025년 49만 6천 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전체 수급자는 5만 3천 명 감소했지만 반복 수급자는 5만 1천 명(11.5%) 늘어, 반복 수급자 비중이 25.1%에서 28.8%로 3.7%포인트 상향됐다.

지급액 역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12조 3천655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2021년(12조 625억 원) 대비 수급자 수가 줄었음에도 총지급액이 3천30억 원 증가한 배경에는 최저임금 상승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지급액이 12조 원을 돌파한 것은 현 제도가 '재취업 사다리'가 아닌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증거"라며 관행적인 반복 수급을 제한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간제 및 단기 일자리 증가 등 고용 불안정이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계약 종료가 잦은 노동 환경상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수급을 제한하기보다 고용안정 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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