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이번 공급대책과 기존 대책을 모두 합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약 150만 호의 주택을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하 수석은 "오늘 발표한 23만 호 중 비교적 빠른 착공이 가능한 12만 호+α를 비롯해 지난해 9·7 대책(135만 호)과 올해 1·29 대책 등을 모두 합치면 임기 내 150만 호 정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착공 기간을 과거 5년 이상에서 3년 정도로 단축하고 여러 행정 절차를 동시 진행하여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23만 호 중 신규 택지는 약 10만 호 규모이며, 구체적인 추진 방침이 밝혀진 2만7천 호 외에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추가 물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연평균 3천 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시와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 수석은 "매우 넓은 부지임에도 이용자가 너무 적다"며 "공공 소유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이 입주하여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청년층 주거 지원 정책이 비(非)아파트에 집중되었다는 지적에는 아파트의 경우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상급지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이며, 비아파트 구매자가 추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징벌적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하 수석은 노동 소득 대비 불로소득 성격의 주택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법 기준이 과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점을 지적하며, 초고가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부동산 정책의 최종 지향점에 대해 "시장 가격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이나 주거 문제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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