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금리 정책모기지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했지만, 정작 지원 대상인 청년들 사이에서는 싸늘한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아파트 선호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대상 주택을 4억 원 이하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로 한정한 탓에,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주거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총 6조 원(연간 3조 원) 규모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부부 중 1명 충족 시 가능)이 대상이며, 4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 매수 시 최대 8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다달이 내는 월세(약 80만 원) 수준의 원리금 상환 부담(연 3.0% 금리 가정 시 2억 원 대출 기준 월 85만 원)으로 비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다가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추후 아파트를 살 때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기타 80%)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의 79.7%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아파트는 주거 안정성뿐 아니라 핵심 자산 증식 수단으로 꼽히는 반면,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낮고 시세 정보가 불투명해 가격 하락이나 매각 지연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청년들은 "차라리 월세로 살면서 자금을 모아 아파트 매수를 노리겠다", "비아파트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 39세 초과 무주택 중장년층과의 형평성 문제, 신혼부부 요건 완화(부부 중 1인만 7,000만 원 이하 충족 시 배우자 소득 무제한)에 따른 고소득 가구 혜택 논란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청년층에게 비아파트 매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여건에 맞춘 추가적인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향후 시장 반응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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