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대한상의·산업부·공정위·소비자원, 유통산업 발전·소비자 보호 협력
이번 협약은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고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통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 기관은 개별 현안별 협력을 넘어 유통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제도 개선 ▲유통업계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보호와 상품안전을 위한 공동사업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등에 협력한다.
우선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털 ‘소비자24’와 연계한다. 상품정보 DB에는 약 40만개 상품의 상품명과 인증정보, 원재료 등 50여개 항목이 담겨 있다. 소비자24는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비교정보 등 약 1000만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를 검색해 기본정보뿐 아니라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네 기관은 협약 이행을 위한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에서는 데이터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율규제 확산,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동 정책 발굴과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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