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도약기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18만 3,000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1조 6,000억 원(1조 5,968억 원)을 4차 소각 처리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후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정리된 채권은 1~6차에 걸쳐 매입한 총 11조 7,000억 원(95만 7,000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상환 능력 심사가 면제되는 취약계층 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들이다.

앞선 1~3차 소각분(2조 2,583억 원·26만 9,000명)에 이번 4차 실적을 더하면 새도약기금의 누적 채권 소각 규모는 총 3조 8,551억~3조 9,000억 원(누적 채무자 45만 2,000명)에 달하며, 전체 매입 채권의 약 47.2%가 정리됐다.

이번 4차 소각의 주된 특징은 오랜 기간 소액 채무에 묶여 있던 고령층 취약계층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차주가 90.7%를 차지했으며, 이 중 60대가 38.2%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연체된 채무의 비중이 88.6%에 달했고, 1인당 평균 소각 금액은 871만 원으로 2,000만 원 이하 채무가 전체의 87.1%를 기록했다.

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메시지(SMS)로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채무 면제가 확정되면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가 해제되며,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97 콜센터를 통해 금융·고용·복지 연계 맞춤형 상담도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심사해 회수 불가로 판별된 채권에 대해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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