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수도권에 남아있던 외교부·국방부·법무부 등 주요 부처와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에 따르면 이전 대상 공무원은 약 1만 명(9,929명)에 달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상 기관 내부의 혼란과 반발도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이전 계획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공간을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등 2개 트랙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첫해인 2027년에는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2,995명)이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우선 이동한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 국가인권위원회(231명), 국가교육위원회(54명), 재외동포청(157명) 등 6곳이 세종으로 향하며,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와 부처 소속기관 및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차례로 이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묶여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국회의 법 개정 시점에 맞춰 구체적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반면 수사·보안·외교 등 특수 기능을 수행해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감사원(1,059명), 경찰청(2,160명), 공소청(471명), 중대범죄수사청(39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 등 5개 형사사법기관과 외교부(1,024명), 통일부(336명), 국방부(746명) 등 안보 부처, 국사편찬위원회·국립외교원 등 소속기관 9곳이 대상이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집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000억 원, 초기 임차 및 이주 지원비는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행정·학계 안팎에서는 이번 계획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정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과 과천에 잔류했던 핵심 부처와 형사사법 컨트롤타워까지 집결함에 따라 세종의 위상이 확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주거·교통·이사비 등 종합 이주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올 4분기 내 2차 공공기관 세부 이전계획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을 중심으로는 거센 불만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추진 방향 발표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개인정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 원안위 등은 불과 몇 달 만에 구체화된 급작스러운 일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근무를 선호하는 저연차 청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취업 사기'라는 성토와 함께 이탈 조짐이 감지되고 있으며, 자녀 교육과 육아 문제로 세종 이주가 곤란한 중간 관리자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반면 금융위 등 하반기 이전 대상 부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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