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출범 500일' 李대통령 "대전환의 갈림길, 민생회복 속도는 더뎌"
- 16일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 앞두고 진단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 걸어갈 것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소득 4만달러 돌파 등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지만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는 진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다.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6번째로 국민소득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주요 지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의 속도는 더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의 어려움도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 가운데서도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금융 문제 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를 차출하는 방안을 포괄해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하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을 선임하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장 출신인 임 비서실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임 비서실장의 부인은 행시 동기인 이경은 주 휴스턴총영사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처남이다.
한편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실장도 교체되면서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3실장' 중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만 자리를 지키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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