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장]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육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투자 수익에 세금부터 부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과세는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세금 역시 경제적 형평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폐지했는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금융자산이라는 점에서 과세 체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과세 형평성 논란…법적 지위 정립이 우선

특히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으려면 먼저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법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 ▲불공정 거래 방지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 ▲투자자 예탁자산 보호 ▲사업자 감독 체계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면 투자자의 불신만 커질 것이다.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지니어스법 등 법과 규정을 마련해 디지털 금융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달러는 전 세계 무역결제의 70% 정도에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분야를 주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가상자산을 무조건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한국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다.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5위다. 그러나 금융산업과 국제 결제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0.1% 안팎에 불과하며 국제 결제 통화 순위에서도 40위 정도에 머물러 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위상에 비해 원화의 국제적 영향력은 매우 낮다. 이제는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정당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법적 기준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 기간을 단순한 과세 연기가 아니라 산업 육성과 제도 정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완성해야 한다. 거래소의 자본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해킹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과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규제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신속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국제 결제와 해외 송금의 비용을 낮추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세계적인 제조업 플랫폼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수단을 연계한다면 원화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자금세탁 방지, 지급결제 안정성, 준비자산 관리 등 엄격한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금융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허용된 사업만 가능한 규제 체계, 혁신에 문 열어야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인공지능·블록체인·핀테크와 결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다. 한국의 대학생과 청년 취업률은 44%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처럼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는 제도적 환경이 있다.

1870년대 개화기에 세계의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026년 한국이 과거의 폐쇄적인 정책과 규제에 머문다면 세계적인 디지털 금융혁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세금은 산업이 성장하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법과 제도도 없이 과세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한국이 반도체와 제조업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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