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민 편집국장] 세금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제도다. 국가를 유지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누진세와 복지지출을 통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재분배 장치로 자리 잡았다.

세금은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징수하는 만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공평성·확실성·편의성·경제성을 조세의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현대 조세학에서는 공평성·효율성·확실성을 강조한다.

이 중에서도 '공평성'과 '확실성'은 조세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게는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누가 어떤 소득에 대해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미뤄졌다. 정부가 다시 2년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손익을 1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논란이었지만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도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를 유예할 것이냐는 논쟁에 앞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공정한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식과의 형평성이 논란이 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개인의 장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한다.

납세자가 어떤 거래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코인을 사고파는 단순 거래 외에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서는 소득의 법적 성격과 과세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남아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다시 개인지갑으로 옮긴 자산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문제다.

과세당국이 모든 거래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자료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쉽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정보 확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같은 이익을 얻고도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과세망을 벗어난다면 공정과세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몇 년 전 만난 한 자산가는 국세청과 세금 문제로 수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소송에 이겨 돌려받을 수 있는 돈보다 소송에 들어갈 비용이 더 많아 보였다.

왜 굳이 소송을 하느냐고 묻자 그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투기를 포기하면 똑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난다고 했다. 이 자산가는 "공정과세를 위한 공익소송"이라며 웃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도 결국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공정하게 과세할 준비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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