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한국에 대한 관세·투자 압박과 대중국 기술 견제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인공지능(AI)·반도체 공급망에서 단순 납품업체를 넘어 공동개발 파트너로 도약하고, 조선업과 핵심광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대응해 백악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의회와 주정부까지 협력 채널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는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 주요 현안과 과제’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사인 더아시아그룹(TAG)이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관계가 외교·안보를 넘어 조선, 광물,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양국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0여 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동맹의 기반을 강화하고 통상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회 장악해도 관세 압박 지속”

커트 캠벨 더아시아그룹(TAG) 회장 겸 공동창업자는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를 “트럼프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김지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초빙교수와의 기조대담에 나선 캠밸 회장은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논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참모들과 외교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장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세션1 ‘한미 외교관계의 핵심 과제’에서는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의 사회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댄 크리튼브링크 TAG 파트너(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발제했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한국핵정책학회장)도 토론에 참여했다.

서 교수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의회가 6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무역심사법’을 사례로 들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정책을 견제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한국이 단기간에 상당한 관세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투자 요구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민주당 주도 의회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위원은 “미국은 한국에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라면서도 중국과의 지리적·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무조건 보조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미 외교의 다변화도 주문했다. 서 교수는 “미국 50개 주가 모두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연방의회와 주정부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BM 납품 넘어 공동개발…조선 인재도 키워야”

세션2 ‘한미 산업협력의 핵심 과제’에서는 반도체와 AI, 조선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산업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은 미국 AI 공급망의 파트너인 반면 한국은 아직 공급자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역할 전환을 주문했다.

장 원장은 한국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이 대만을 거쳐 미국에 공급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기판·패키징·냉각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공급계약과 선급금, 현지 생산을 결합해 미국 기업과 공동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미국 데이터센터에 전력·냉각 장치를 공급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라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꼽았다. 대미 투자에 필요한 한국인 전문인력의 비자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조선업에서는 생산시설보다 설계·연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도크나 용접공이 아닌 설계·연구 엔지니어”라며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업 투자에 인재 양성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AI·로보틱스·첨단소재 기술을 한국 조선업에 접목하고 일본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조선 동맹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업 협력을 산업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는 전략적 협력체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 감소와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 등을 근거로 AI 설비투자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을 경계했다. 이어 “중국이 범용 D램을 넘어 HBM까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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