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주변 토양정화율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정화 지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경상북도가 공개한 '석포제련소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8월 20일 기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의 전체 오염토량은 33만5636㎥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정화실적은 4만3978㎥로, 토량 기준 진행률은 1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아연 제련 공장이다.

보고서는 주변지역 토양정화 현황에 대해 "주변지역은 전체 외부 정화대상 중 가장 큰 33만5636㎥의 오염토량을 대상으로 4만3978㎥(13.1%) 정화했고, 현재 잔여 아연 복합오염 필지 정화사업 진행"이라고 명시했다.

산업단지와 제련소 내부 일부 공장의 정화실적도 저조했다. 산업단지(산32-4)는 오염토량 5만3592㎥ 가운데 5506㎥만 정화돼 진행률이 10.27%에 머물렀다. 제련소 내부 제2공장 역시 정화대상 오염토량 12만4330㎥ 중 2만1793㎥를 정화해 진행률이 17.5%에 그쳤다. 제1공장의 정화 진행률은 52.0%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제련소 외부 토양정화 실태에 대해 "제련소 외부는 하천부지와 사원아파트의 조치명령 이행이 완료된 반면, 주변지역과 산업단지는 정화 진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잔여 오염필지를 중심으로 후속사업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련소 외부 전체 진행률은 24.2%로 내부보다 낮고, 특히 대규모 오염토량이 남아 있는 주변지역과 산업단지의 후속 정화가 전체 사업진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전체 토양정화사업 역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에 제시된 전체 오염토량은 82만1781㎥로, 이 가운데 40만5332㎥가 정화돼 진행률은 49.3%였다. 제련소 내부는 78.4%의 진행률을 기록한 반면 외부는 24.2%에 그쳐 구역별 격차가 컸다.

정화 지연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이 10년 넘게 완료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기존 정화명령 대상 물량 외에 오염토 12만5000㎥가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공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영풍의 석포제련소 폐쇄'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질타하면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이대로 두고 언제까지 부과금을 매기고 문제제기하고 오염됐다고 항의하고, 지속적으로 40여년 이상을 해왔다. 석포제련소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헌승 의원도 석포제련소의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과 통합환경허가조건 미이행을 질타하며 "낙동강 하류를 주 식수원으로 마시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낙동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며 "특히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처럼 환경법규 위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을 최대 3년 안에 이행하도록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 허가 조건 5개 가운데 오염 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2건은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며 통합환경허가 취소 검토를 주장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형진 영풍 고문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재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가 8월 영풍의 대표이사였던 장형진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낙동강에 중금속을 무단 방류하고 정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장 고문을 고발했다. 영풍 임직원들도 제련소 바닥 균열을 통해 낙동강에 카드뮴을 무단 방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2020년 제련소 1·2공장 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 추정치 산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일대 오염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직원이 특정 기간 고의로 저지른 조직적 범죄의 결과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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