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기술 팔려다, 기술 뺏긴다…중소기업 유출 막을 91개 지표 살펴보니
- [기술이 새면 미래도 샌다] ④
해외 기술유출 107건 중 64건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보안역량 격차 뚜렷
계약부터 해외 보관까지 7개 영역 점검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없다. 해외 사업을 확대하려면 정보 공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부담이 크다. 전담 보안인력이나 관련 규정을 갖추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핵심기술까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집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107건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은 64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33건, 대학·연구소 등은 10건이었다. 중소기업의 적발 건수가 대기업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보안역량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었다. 전담인력이나 보호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그쳤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서도 대기업의 보안역량은 91.9점이었지만 중견기업은 82.4점, 중소기업은 76.8점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15.1점이다.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중기부의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가 약 299건으로 추정됐다.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2000만원이었다.
계약부터 해외 보관까지…91개 지표로 점검
그렇다면 기업은 기술자료를 해외에 전달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핵심은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보내고, 이후 어떻게 관리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은 ‘국가핵심기술 수출 시 보안점검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91개 보안점검지표를 개발했다. 기업이 기술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만든 기준이다. 계약 체결부터 자료 전송, 해외 수신기관의 보관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지표는 ▲계약관리 13개 ▲수출신고 검증 10개 ▲수출관리규정 8개 ▲수출자료관리 20개 ▲인력관리 11개 ▲수출점검 11개 ▲수신기관 보안관리 18개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필수지표는 50개, 수출 형태와 위험 수준에 따라 적용하는 선택지표는 41개다.
계약관리에서는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계약 종료 후 기술자료 반환·폐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수출신고 단계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술의 명칭·범위·목적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핀다. 실제 전달하는 자료도 대조해 신고하지 않은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도록 했다.
가장 많은 항목이 배정된 분야는 수출자료관리다. 20개 지표를 통해 기술자료의 보안등급과 보관 장소, 접근권한을 확인한다. 외부 반출 승인 여부와 수신자, 암호화 및 전송기록 관리도 점검한다.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력관리에서는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보안서약·교육 여부, 인사이동에 따른 접근권한 변경 기록을 살핀다. 최근 6개월간 자료 반출과 비정상적인 전산장비 접근 기록도 확인한다. 퇴직예정자 관리와 사고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수출 직전에는 결과를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나 보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외 수신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에서 안전하게 전달했더라도 현지 관리가 허술하면 유출 위험이 남기 때문이다. 해외 기업의 보안규정과 접근통제, 사고 대응체계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기업의 내부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ISO/IEC 27001(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TISAX(자동차 산업 정보보안 평가·인증체계) 등을 일부 항목의 대체 증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91개 지표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려면 점검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지난 7월 한국산업보안한림원 회원사 설문에서는 국내외 자료 취합의 어려움이 27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과도한 조사항목(21건)과 불명확한 평가기준(20건)도 문제로 꼽혔다.
연구진은 기업 규모와 수출 위험에 따라 점검 항목을 달리하고, 민감정보를 가린 자료나 인증서를 증빙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안 수준을 높이되 해외 사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제익 LG이노텍 보안운영 팀장은 “보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상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해외 생산라인이나 고객 대응처럼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이때 보안 담당자는 가능 여부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체 통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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