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기술 빼돌려 수십억 챙겨도 집행유예”…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나선 이유
- [기술이 새면 미래도 샌다]②
간첩죄 개정에도 해외 유출·지령 입증 한계 여전
‘산업스파이 특별법’ 발의…최대 무기징역·100억원 벌금
[이코노미스트 정길준 기자] 해외 첨단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국내 법체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외국으로 새는 기술 탈취나 배후 지령 입증 문제로 실질적인 단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의 젠슨 황 의혹’ 국내 발생 시 단죄 어려워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에서는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인 여성 사업가 앨리스 황 전 메가스피드 이사를 둘러싼 기술·기밀 유출 및 고성능 반도체 우회 반출 의혹이 파장을 일으켰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건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발생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관련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중형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9월 13일 시행된 개정 형법은 제정 73년 만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혔다. 신설된 형법 제98조의2에 따라 외국 등을 위해 지령·사주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외국 정보기관이 아닌 ‘외국 기업’을 위한 산업스파이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조문상 불명확하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술 탈취 특성상 외국 정부의 지령이 문서로 남는 경우가 드물어 수사기관이 배후 연계성을 입증하기가 극히 까다롭다. 설령 반도체 핵심기술이 유출되더라도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첩죄 적용 자체가 막히는 구조다.
국내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120건에 달하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에 이른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현황을 보면 기술 유출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23년 48%에서 2024년 62%, 2025년 73%로 해마다 상승했다. 피해 기업이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과 가해자의 고의성을 직접 소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과 사후 피해 복구 불가 문제가 방치된 결과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실형 비율이 낮은 이유는 법리적 양형 기준의 구조적 한계 탓이다. 법정형 상한선이 높더라도 초범이거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재판부가 작량감경 등 감경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면서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형)을 충족하게 된다.
특히 통째로 기술을 넘긴 사안이 아니거나 접근 권한이 일부에 그쳤던 경우, 유출된 정보의 실질적인 해외 피해 규모가 재판 단계에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아 실형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스파이 특별법, 안보사범 규정·형량 강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술 보호 제도는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외국 정부 등이 개입한 조직적 기술 탈취의 예방부터 수사, 재판, 범죄수익 환수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법안은 기술 유출 행위를 국가의 안전 보장과 기술 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처벌 기준은 배후와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상향했다.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침해한 ‘경제간첩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1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물린다. 외국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경제이적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과 80억원 이하 벌금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한 ‘일반 경제이적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 미수범과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하며, 법인의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인에도 경제간첩죄 기준 최대 2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피해 기업 보호와 실효적 수사를 위한 특례도 담겼다. 경제간첩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고, 범죄수익 및 그에서 유래한 재산은 전액 몰수·추징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나 대리인이 수사기관의 압수물·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고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도입했다.
기업들 선제적 보안 체계 구축해야
처벌 수위를 높인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조계는 실제 수사 및 재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입법 완료 시점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기업 스스로 영업비밀 성립 요건을 입증하고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내부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홍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새로 추진되는 산업스파이 특별법이 기존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처벌 조항이 겹친다는 한계를 넘으려면 민사적 피해 구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며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형사 처벌 위주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기술 유출 시 제조·판매 금지나 구체적인 손해액 추정 규정이 빠져 있는데, 이런 실질적 배상 기준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과 달리,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은 전담 보안 인력이나 투자 여력이 부족해 기술 유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며 “특별법으로 법적 감시 및 보안 의무 부과 대상 기술의 범위를 국가핵심기술보다 넓히고, 중소기업들이 최소한의 보안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의무를 동시에 규율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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