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대주주 지분 많으면 퇴출 대상, 적으면 먹잇감…‘시장 정상화’ 빛과 그림자
- [적대적 M&A 득과 실]①
주가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 vs 소액주주 피해 막을 방책 필요
대안 없이 강제 상폐 추진 시 주식시장 혼란 가능성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대주주가 압도적인 지분율을 바탕으로 주식회사를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칫 경영권 분쟁이나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도 했다. 그는 “상장 유지 조건에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다든지, 실질적으로 개인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문했다.
현행 규정에도 퇴출 기준은 있다. 한국거래소는 일반주주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5%, 코스닥시장 20%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런 상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폐지 사유로 본다. 다만 이 기준대로라면 대주주가 지분을 70~80% 갖고 있어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가 570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주식 분산 요건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대주주가 경영진으로 활동하면서 경영을 못 해도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으니 주주가치를 높일 유인이 약하다는 것이다.
승계나 증여를 앞둔 경우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주가가 높으면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넘길 때 증여·상속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에 페널티를 주고 적대적 M&A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게 찬성론 측 입장이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주가 상승이다. 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외부에서 회사를 사들일 유인이 생긴다. 경영진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가를 올려야 한다. 배당을 늘리고, 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수익성 낮은 사업을 접는 식이다. 실제 인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영권 위협만으로 시장 전체의 주주환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셈이다.
산업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성장이 멈춘 한계기업이 오너 가문의 의지만으로 버티는 대신, 경영 능력이 뛰어난 주체에게 넘어갈 길이 열린다.
인수자가 경영권을 얻으려면 시장에서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는 효과도 생긴다. 경영권 분쟁이 격화할수록 주가가 뛰기 때문이다. 최근 호반그룹이 한진칼 최대주주에 오르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지분 경쟁을 벌이자 한진칼 주가가 급등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낮게 형성됐던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일각에서는 ‘시장 정상화’라고 해석한다.
적대적 M&A의 그림자…방패 없는 경영권 전쟁
문제는 이런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그림자도 짙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적대적 M&A는 대상 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동의 없이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주가가 낮거나 대주주 지분이 적어 방어력이 약한 회사가 표적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많지 않아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결국 자금력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24년부터 이어진 고려아연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자사주 대항 공개매수로 맞섰다. 금융감독원은 양측이 경영권 분쟁에 끌어다 쓴 차입금이 약 5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본업에서 흑자를 내고도 불어난 금융비용 탓에 창사 이래 첫 분기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방어에 나선 쪽은 물론 공격한 쪽도 막대한 이자를 떠안았고,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미래 사업에 쓰여야 할 재원이 경영권 다툼에 소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려아연 측은 회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있던 방어막도 엷어지고 있다. 그동안 지분이 적은 오너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코스닥 상장사 매커스는 지난해 최대주주 지분이 11%에 불과했지만 자사주가 45%를 넘었다. 자사주를 모두 소각해도 최대주주 지분율은 20%대에 그쳐 경영권을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올해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이처럼 자사주에 기대던 회사들은 경영권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지분이 많으면 퇴출 압박을, 적으면 인수 위협을 받는 셈이다.
대주주, 지분 매각·자진 상폐·강제 퇴출 택하나…부작용 최소화해야
주식 분산 요건이 강화되면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는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 첫째, 지분을 팔아 상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유통 물량이 늘고 소액주주들의 환원 요구가 커지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유통 주식 수가 갑자기 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진 뒤에는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우려도 있다.
둘째, 스스로 상장을 폐지하는 방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자진 상폐를 하려면 최대주주 등이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의 95%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주주는 웃돈을 받고 나갈 기회를 얻지만, 재무가 건실한 중견기업들이 증시를 떠나면 투자 대상은 그만큼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버티다 강제로 퇴출되는 수순도 있다. 상폐가 확정되면 기업의 사업성과 무관하게 주가가 폭락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올해 상장폐지가 확정된 코스닥 기업 10곳의 주가는 정리매매 첫날 90%가량 폭락했다. 일부 기업의 대주주 측은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지분을 늘리며 지배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퇴출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소액주주의 출구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제 상폐 전에도 대주주가 공정한 가격으로 일반주주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고, 정리매매 기간을 늘리거나 매매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부작용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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