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곧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다. 채용부터 평가·보상, 조직문화와 노사관계까지 ‘사람 문제’는 이제 경영의 핵심 의제가 됐다. ‘사장님의 인사노트’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맞닥뜨리는 인사·노무 이슈를 짚고,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쟁점과 대응법을 노무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본다.[편집자주]
직원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거비를 지원받거나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근무로 신고해 수당을 챙겼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
최근 기업과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부정수급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는 일부 직원이 주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 조건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이 실제 주택 면적이나 형태를 다르게 기재해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받아 수당을 청구하는 사례가 문제가 됐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초과근무 인정방식을 개편하고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만큼이나 이후의 대응이 중요하다. 회사 돈을 부당하게 받은 직원에게 어느 수준까지 징계할 수 있는지, 부정수급액을 돌려받으면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판단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2. WHAT ABOUT OUR COMPANY? | 그래서 우리 회사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반드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적법성은 부정수급의 고의성, 금액, 기간, 반복 여부, 허위자료 작성 여부, 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지급요건을 잘못 이해한 경우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한 경우는 비위의 성격이 다르다. 초과근무 시간을 한 차례 잘못 입력한 경우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수개월간 수당을 반복 청구한 경우도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기 어렵다.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중징계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다. 다만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은 적용되는 법령과 징계체계가 다른 만큼 해당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직·감봉 등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부정수급액을 반환했다고 해서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발적인 반환 여부와 조사 협조 정도는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회사가 징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임금에서 부정수급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해당 행위가 얼마나 고의적이고 중대했는지, 근로관계의 신뢰를 어느 정도 훼손했는지다.
3. THE CEO’S SOLUTION | 사장님의 해법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징계부터 결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이다. 주거비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급여 및 수당 지급내역, 출퇴근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직원에게도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회사 내부에 명확한 징계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신청을 구분하고 부정수급 금액과 기간, 반복 여부, 서류 조작 여부 등에 따라 경고·감봉·정직·해고 등 징계수위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감봉은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의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징계의 형평성도 중요하다. 비슷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한 직원은 해고하고 다른 직원은 경고에 그쳤다면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존 처리 사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는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의 지급요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나 가족수당처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신청 단계에서 지원 대상과 증빙서류, 허위신청 시 조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역시 PC 접속기록 하나만으로 실제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사전 신청과 관리자 승인, 출입기록, 업무 수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다.
다만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이유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수집 목적과 보관기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부정수급 관리의 핵심은 감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준과 확인절차를 명확하게 만들고, 위반 행위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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