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대통령도 했는데' 부동산 새 바람 '이것' 50억대 아파트도 속속 동참
부동산 업계와 데이터 플랫폼 '콕집'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며 17억원 규모의 매도인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울 강남권은 물론 성동·강동 등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등지로 유사한 조건의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기준 콕집에 등록된 전국 '주인 대출' 매물은 총 406건에 달하며, 호가는 2억원대부터 87억원까지 평균 28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인 간 금융 거래가 급부상한 배경에는 까다로워진 금융권 대출 문턱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6억원으로 제한됐고, 특히 2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의 경우 법정 대출 상한이 2억원에 불과해 시중은행 대출만으로는 잔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 중개 현장에서는 매물의 입지나 수리 상태보다 '매도인 대출 가능 액수'가 거래 성사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는 45억~50억원대 아파트에 10억~25억원 규모의 주인 대출을 낀 계약이 잇따르고 있으며, 성동구 센트라스(19억8천만~20억4천500만원) 등 강북권 주요 단지에서도 '집주인 근저당' 조건을 내건 매물이 속속 등장했다. 지난 9~10월 서울 개포주공 6·7단지에서 체결된 매매 계약 14건 중 10건(71.4%)이 주인 근저당을 활용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근저당 설정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감지된다. 지난 10월 서울 집합건물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부동산은 2만884건으로 전년 동월(1만4천243건) 대비 46.6% 증가했으며, 올해 1~6월 서울 집합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한 개인(내국인)도 서초·강남·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3천227명에 달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시중은행 규제 한도를 넘어서는 자금을 유연한 금리와 상환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고, 다주택자나 은퇴자 등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은 매도자 역시 호가를 낮추지 않고 빠른 매각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편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편법적 거래 확산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집값 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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