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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는 없다?] 초대형 은행들을 쪼개라

[대마불사는 없다?] 초대형 은행들을 쪼개라

▎사진:중앙포토

▎사진:중앙포토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이 계속 수많은 미국인의 경제 안정을 위협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버니 샌더스는 은행을 분할하고 글래스-스티걸법을 부활하라고 말한다. 과거 투자은행 업무와 상업은행 업무 사이에 칸막이를 쳤던 법이다. 또 다른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더 철저히 감독하라고 한다. 공화당 진영에선 대부분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분명 걱정할 일이다. 2000년 경제를 거의 파탄낸 뒤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기 전 미국 전체 금융자산 중 월스트리트 5대 대형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였다. 지금은 그 비율이 45%를 웃돈다. 대형 은행들은 다시 곤경에 처할 경우 구제받을 것이기 때문에 몸집을 더 키우게 된다. 대형 은행 파산에 대한 연방정부의 이 같은 드러나지 않는 보증의 가치는 연간 8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민이 은행들에 주는 보조금인 셈이다.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한 어떤 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이 다시 수렁에 빠질 게 거의 확실하다. 구제금융을 받은 뒤 그들의 행태를 보라.

2012년 월스트리트의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기업 채권에 연계된 신용부도스왑(CDS, 부도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에 63억 달러의 베팅을 했다가 날렸다. 그 뒤 그 손실 규모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거짓말했다. 훗날 그 사업을 따내려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미국 사법부는 근대 역사상 최대의 시장조작 음모 혐의에 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에 따르면 그 대형 은행들이 ‘파렴치한 담합을 통해’ 하루 5조30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시장을 조작한 사건이다.

월스트리트가 또 다른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큰 희생이 따를 것이다. 2008년 국민이 빌려준 수십억 달러를 은행들이 상환했지만 아직도 많은 미국인이 그때 튄 불똥으로 고통 받는다. 직장, 저축 그리고 집을 잃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은 대형 은행을 분할하고 글래스-스티걸법을 부활시켜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대신 더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녀는 은행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은행 규모가 아니라 단기 자금조달(예컨대 자금이동이 빠른 자본시장)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로 부과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한 방법이다. 따라서 주로 은행 예금에 의존하는 대형 은행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제안은 더 많은 물타기와 눈속임만 부를 뿐이다. 월스트리트의 독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희석이 불가능한 대담하고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개혁뿐이다. 초대형 은행들을 쪼개고 글래스-스티걸법을 부활시키는 방법이다.

- 로버트 라이시 / 번역=차진우



*필자 로버트 라이시는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냈다. 그의 영화 [모두를 위한 불평등]이 현재 넷플릭스·아이튠스·DVD 등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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