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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아니라 보조금을 달라’

‘빚이 아니라 보조금을 달라’

▎지난해 11월 런던에서 대학생 8000여 명이 교육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1월 런던에서 대학생 8000여 명이 교육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11월 12일 미국의 115개 지점에 시위대가 결집했다. 대학 무상교육과 학자금 대출 탕감을 요구하는 ‘100만 학생 행진(Million Student March)’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된 이 운동은 ‘Million Student March’라는 해시태그로 당일 오후 5시 현재 미국 트위터 인기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뉴욕시 헌터대학에 모인 시위대는 “교육은 권리다. 부자나 백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뉴욕 시티대학의 혁명학생 조정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근로계층의 젊은이로서 국민을 향한 지배계층의 공격을 목격했다. 우리의 교육 기회가 억압 받고 있다…대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는커녕 캠퍼스를 사설 감옥처럼 만들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해 대다수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근로계층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줄인다.”

학생들은 무상교육과 학자금 대출 탕감에 더해 캠퍼스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네바다 주 리노의 학생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15달러! 언제? 지금!”이라고 외쳤다.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은 지난 11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주최한 미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가열됐다.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선두주자인 도널드 프럼프와 벤 카슨은 임금인상에 반대한다. 마코 루비오도 마찬가지다. 유일하게 존 케이식 후보만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각지의 간호사 18만5000여 명을 대표하는 전미간호사연합(NNU)도 시위에 동참했다. NNU는 공립대학 무상교육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온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다. 샌더스는 지난 12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고등교육은 권리다. 모든 미국인이 빚지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또 지난여름 언론인 케이티 쿠릭과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대학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행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보스턴의 벙커힐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애슐리 앨리슨은 행진 도중 로이터에 이렇게 말했다. “빚 없이 졸업하고 싶다. 이 학교는 마음에 들지만 계속 다니려면 빚질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4일 영국 런던에서는 학생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대학 무상교육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빚이 아니라 보조금을 달라(Grants, Not Debt)’고 쓴 팻말을 치켜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영국 신문 텔리그래프에 따르면 2010년 이와 유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때 시위대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대학 등록금을 없애고 학생들의 부채 위기를 해소하며 교육보조금의 대출 전환 계획이 철회되기를 희망했다.

이번 시위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인 지 약 일주일 뒤에 발생했다. 대학 무상교육 또는 저렴한 등록금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빚 없는 대학 등록금(debt-free tuition options)’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교육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미 대학교육 관련 비용을 대폭 줄였다. 세계 각국의 중등 과정 이후 교육 비용을 소개한다.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NCES)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의 학비와 숙식비를 포함한 연평균 비용이 2만3872달러(약 2800만원)다. 미국의 대학 진학 및 성공 연구소(TICAS)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자 중 약 70%가 학자금 대출이 있었으며 평균 부채 액수는 약 2만8950달러였다.

영국의 대다수 대학교는 2017-18학년도까지 연간 등록금을 9000파운드(약 1600만원) 이상 받지 못한다. QS 세계대학순위에 따르면 영국의 연간 생활비는 약 1만2000달러지만 대다수 학위 과정이 3년이면 끝난다. BBC 보도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동안 학생들의 평균 부채는 약 4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QS에 따르면 학비는 싸도 연간 생활비는 약 8700유로(약 1100만원)에 이른다. 브라질의 대다수 대학도 수업료는 없지만 등록비는 받는다.

그러나 대학의 무상교육 실시가 반드시 학생 부채의 경감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미국 경제전문지 쿼츠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이 없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2013년 학생들의 평균 부채가 12만4000크로나(약 1700만원)였다.

중국의 연간 대학 등록금은 3300~9900달러이며 도시 생활비는 700달러를 웃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관리 서비스 Tuition.io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흔치 않다. 인도 공과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약 4만 루피르면 대학 등록금이 없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2013년 학생들의 평균 부채가 12만4000크로나(약 1700만원)였다.

중국의 연간 대학 등록금은 3300~9900달러이며 도시 생활비는 700달러를 웃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관리 서비스 Tuition.io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흔치 않다. 인도 공과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약 4만 루피(약 70만원)이며 학자금 대출에 관한 자료는 확실치 않다.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등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한 덴마크의 학생들은 재학 중 급료를 받는다. ‘덴마크의 대학들은 OECD 국가 중 졸업률이 가장 높으며 국민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이 거의 없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올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덴마크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높은 대학 졸업률이 고실업률과 관련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 POLLY MOSENDZ NEWSWEEK 기자 / JULIA GLUM IBTIMES 기자 / 번역 정경희
 [박스기사] 젊은 날의 족쇄 ‘등록금’



미국 중등 과정 이후의 학자금 지원 정책 대폭 개선돼야미국의 대학입시 관련 비영리기관인 칼리지보드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등록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칼리지보드는 미국 4년제 공립대학 등록금이 10년 전에 비해 약 40%(인플레를 감안한 수치)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는 약 3% 상승했다.

실제 인상 금액은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 내(in-state)의 4년제 공립대학 학생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약 9410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265달러 올랐다. 타 주(out-of-state)의 공립대학 학생의 경우엔 지난해보다 786달러가 오른 2만3893달러(사립대학은 약 1000달러가 오른 3만2405달러)였다.

숙식비를 포함해 주 내 4년제 공립대학의 연간 학비는 평균 1만9548달러, 타 주 공립대학은 3만4031달러, 사립학교는 4만3921달러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들의 신뢰할 만한 자료는 구할 수 없었다. 2년제 공립대학은 비용이 오히려 감소했다. 교육보조금을 고려할 때 학생이 지불하는 금액(학비와 숙식비 포함)은 10년 전보다 약 430달러 줄었다.

‘이런 자료는 대학 학자금 조달에 관한 대화의 필요성을 일깨운다’고 칼리지보드의 조사 부문 수석 부사장 잭 버클리가 한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학생과 그 가족이 대학 학자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방과 주, 기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JULIA G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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