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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은행가를 위한 사회주의

부자 은행가를 위한 사회주의

사기성 융자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촉발됐을 때 그들은 죗값 치르지 않고 구제받아
▎JP모건체이스와 기타 대형 은행들은 지난 한 해에만 트럼프 감세로 210억 달러를 절감했다 / 사진:FRANK FRANKLIN II-AP/YONHAP

▎JP모건체이스와 기타 대형 은행들은 지난 한 해에만 트럼프 감세로 210억 달러를 절감했다 / 사진:FRANK FRANKLIN II-AP/YONHAP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4월 초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사회주의를 언급했다. 사회주의가 “불경기·부패 그리고 종종 더 큰 병폐”를 낳기 때문에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누구보다 다이먼 CEO가 더 잘 알 것이다. 2008년 JP모건이 사회주의에서처럼 2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그가 회사 경영을 맡고 있었다. 그들을 비롯한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사기성 융자상품 때문에 거의 도산할 뻔한 뒤였다.

그 후 다이먼 CEO는 위기가 닥칠 때까지 그들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모기지 상품 품질을 과대 포장했다는 혐의로 130억 달러의 벌금을 정부에 물기로 쌍방간 합의를 봤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판매해선 안 될 모기지 상품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판매했다고 시인했다.

지난해에만 350억 달러에 달하는 순익을 올린 월스트리트의 그 최대은행에 130억 달러는 ‘껌값’이었다. 게다가 JP모건체이스는 그 합의금 중 110억 달러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판매해 큰 수익을 올리던 사기성 융자상품이 마침내 부도났을 때 다이먼 CEO와 기타 월스트리트 CEO들이 2008년 금융위기 사태에 일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은행들이 시장에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그것이 자본주의의 원리다) 하지 않고 구제하면서 소액의 벌금만 부과했다. 은행들은 그것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하지만 특정한 형태의 사회주의다. 집값이 주택담보대출금보다 낮아진 수백만 명의 주택소유자들, 그리고 일자리나 저축 또는 모두를 잃은 수백만 명의 근로자는 구제받지 못했다. 구속된 대형 은행가는 없었다. 이를 부자 은행가를 위한 사회주의라고 부르자. 이는 계속 주기만 하는 선물이다. 다이먼 CEO는 금융위기를 이용해 베어스턴즈와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해 JP모건체이스의 몸집을 크게 불렸다. 다이먼 CEO의 은행을 포함해 미국의 5대 은행이 관리하는 예금 비율은 1990년대 초 전체의 12%에서 지금은 46%까지 불어났다.

▎JP모건체이스와 기타 대형 은행들은 지난 한 해에만 트럼프 감세로 210억 달러를 절감했다(왼쪽 사진). 지난해 3100만 달러의 보수를 받은 다이먼 CEO의 재산은 13억 달러에 달한다. / 사진:J. SCOTT APPLEWHITE-AP/YONHAP

▎JP모건체이스와 기타 대형 은행들은 지난 한 해에만 트럼프 감세로 210억 달러를 절감했다(왼쪽 사진). 지난해 3100만 달러의 보수를 받은 다이먼 CEO의 재산은 13억 달러에 달한다. / 사진:J. SCOTT APPLEWHITE-AP/YONHAP

그리고 다이먼 CEO의 은행과 기타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의 몸집이 너무 커져 지금은 ‘대마불사’로 여겨진다. 채권자들이 떠안는 리스크가 낮은 만큼 예금과 융자에서 받는 이자가 적어 이는 연간 약 830억 달러의 숨겨진 보조금의 형태로 나타난다. 부자 은행가들을 위한 또 다른 사회주의다.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이후 미국 의회는 글래스-스티걸법의 ‘맹탕’ 버전을 발효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1990년대 은행가들이 격추했던 대공황 시대의 은행법이다. 신설된 법은 도드-프랭크법으로 불렸다.

그 뒤로 다이먼 CEO는 도드-프랭크법을 약화하려 애써 왔다. 오바마 정부의 규제당국자들이 월스트리트 은행의 해외지사와 자회사로 도드-프랭크법을 확대하려 했을 때 다이먼 CEO는 월스트리트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2년 약 60억 달러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 장소로 영국 런던을 선택했던 다이먼 CEO의 경고였다. 이 사건은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해외 영업을 미국 규제 당국이 감독하지 않을 경우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은 그들의 베팅을 더 많이 해외로 빼돌려 초고위험 베팅을 당국자들이 볼 수 없도록 감추리라는 증거다.

더 최근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은행 감독 당국이 다이먼 CEO의 말을 들어 도드-프랭크법을 축소했다. 다이먼 CEO는 또한 의회를 통해 큰 폭의 트럼프 감세를 받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JP모건체이스와 기타 대형 은행들은 지난 한 해에만 감세로 210억 달러를 절감했다.

다이먼 CEO는 지난해 3100만 달러의 보수를 받았다. 경제지 포브스에선 그의 재산을 13억 달러로 추산한다. 역설적으로 다이먼 CEO는 몇 주 전 소득 격차가 미국에 분열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래 일자리를 위해 근로자를 훈련하는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새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상당히 많은 미국인이 낙오됐다”고 말했다. “미국인 중 40%는 시간당 15달러도 벌지 못한다.”

맞다. 하지만 5년에 걸쳐 3억5000만 달러의 지원금은 낙오된 미국인의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격도 되지 않는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의 보너스 지급 총액은 275억 달러였다. 연방 최저임금을 받는 풀타임 미국 근로자 전체 연간 소득 합산액의 3배를 웃돈다. 그런 저임 근로자가 60만 명이 넘는다. 다이먼 CEO가 격차 확대 문제에 진지했다면 자신의 로비력을 동원해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근로자의 노조 결성을 더 쉽게 만들고 자신 같은 슈퍼 1% 부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도록 힘쓸 것이다.

그러나 다이먼 CEO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격차 확대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다이먼 CEO의 진짜 걱정거리는 그를 위시한 다른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의존하는 사회주의 예컨대 구제금융, 규제의 허점, 세금감면을 미국이 끝내는 것이다. 이런 사회주의가 그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지만, 미국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불경기·부패 그리고 종종 더 심한 병폐를 가져다줬다.

- 로버트 라이시



※ [필자는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냈다. 이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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