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REPORT - 이코노미스트

Home > 정책 > Check Report

print

CHECK! REPORT

CHECK! REPOR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잠재력만큼 성장·고용 못해 GDP갭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부터 한국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 갭률’은 0.03%로 플러스로 올라선다.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실업률 갭이란 실제 실업률과 한 나라의 생산능력이 온전히 쓰일 때 나타나는 실업률인 자연실업률의 차이를 말한다. 이 지표가 양수이면 실업률이 정상적 상황 이상으로 올라 자연실업률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실업률 갭률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음수였다. 2014년 실업률은 3.5%, 2018∼2019년은 3.8%였는데, 당시에는 자연실업률을 밑돌아 마이너스였다. 당시에도 고용난이 심각했지만 경제구조의 변화로 자연실업률이 올라간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률이 2011∼2014년 3.4%에서 2015∼2017년 3.6%로 올랐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내놓은 ‘실업자의 이질성 분석-구직기간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도 2014년 이후 경제 구조가 변해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취업을 위해선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실업률인 자연실업률이 상승한 셈이다. 불가피한 실업 증가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를 보여주는 ‘GDP 갭’은 -2.28%로 추산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27% 이후 가장 낮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생산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뜻한다. 경제 체제 변화로 실업자가 늘면서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성장세도 이루기 어려워졌다.
 현대경제연구원 | 물류로봇 시장 급성장 올해 글로벌시장 7조원 달할 듯

호텔이나 레스토랑 숙박객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택배 상하차를 거드는 물류로봇 시장이 급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물류로봇 시장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하물 분류, 포장은 물론 배달까지 물류의 전 과정에서 로봇의 역할이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의 지난해 7월 자료를 보면 2018년 36억 달러(약 4조2800억원)였던 세계 물류로봇 시장이 올해 60억 달러(약 7조1300억원)로 불어날 전망이다. 2021년에는 68억 달러(약 8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국적 물류기업들은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아마존은 전 세계 물류센터에서 2010년 대 초반부터 10만 대 넘는 로봇이 가동 중이다. 물류로봇 시장은 업무용 서비스 로봇 중 가장 크며 급성장이 기대된다. 비제조업용 무인운반로봇(AGV)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e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기존 물류기기업체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이 AGV와 무인지게차, 이동형 매니퓰레이터(로봇팔), 컨베이어 시스템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라스트 마일 운송용 배달로봇도 배송 구간의 효율성 확보 등을 배경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국내는 아직 시장 형성 단계며 2022년 206억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류로봇을 돌봄·웨어러블·의료 등과 더불어 4대 로봇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 인도 인프라 확대 예고 건설·시멘트 유망

인도 정부가 교통·운송 등 대규모 인프라 및 국가인프라파이프라인(NIP)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국내 건설·시멘트 업종이 수혜를 볼 거란 분석이 나왔다. 김용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내놓은 ‘2020-21 인도 연방정부예산안과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총 30조4223억 루피(약 509조원) 규모의 연방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교통·운송 인프라 투자가 6% 늘어났다는 점에 가장 주목할만 하다. 1조6964억 루피를 배정했다.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4개 역사 재개발과 150개 객차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관광지와 고속열차를 추가로 연결한다. 또 2024년까지 100개 이상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항공기 운항 대수도 현재 600대보다 2배 많은 1200대 이상으로 늘린다. 고속도로 2500㎞, 경제회랑 9000㎞, 해안도로 2000㎞ 등 도로망도 대폭 확충한다. 김 수석연구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주택 건설, 산업 회랑 등으로 건설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건설과 시멘트가 가장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꼽았다.

인프라, 주택 건설 등에 따라 철강업종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가 국가 가스그리드를 추진하며 가스공급망을 1만6200㎞에서 2만7000㎞로 확대하고 있어서다. 다만 인도가 철광석과 니켈 등 핵심 원자재 수입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인도가 중간재 부품 수입관세율을 인하하며 ‘메이드 인 인도’ 전략을 펼치고 있어 부품산업과 동반 진출을 비롯한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디지털세 각국 의견 차 커 합의 실패 대비책 마련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조세제도 개혁 논의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서 “디지털세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자간 조약형태로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합의에 실패하면 각국의 독자적 디지털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 정부는 두 가능성에 대해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와는 별개로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매출에 비례해 추가 세금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OECD는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에 디지털 기업 이외에 일반 제조기업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안대로라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당시 딜로이트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의 4%만 부담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각각 57%와 39%를 부담할 전망이다.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한 결과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수수료 인상으로 대응했다. 디지털세는 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일반 과세 원칙과 맞지 않으며, 순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도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금융연구원 | 외환개입 성공률 높아 구두개입 64%, 실개입 79%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급격한 환율 변동 때 국내 외환정책 당국이 단행하는 외환시장 개입 성공률이 실개입과 구두개입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외환시장 개입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0일 이내의 시간 동안 같은 방향의 개입을 하나의 이벤트로 취급하고 분석했을 경우 구두개입은 64%, 실개입은 약 79%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환율에 급변동을 줄 이벤트의 발생 종료시점부터 5영업일간의 누적환율변화 방향이 개입 의도방향과 일치하는지 살펴본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이 결과는 국내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 안정을 위해 유효한 수단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개입은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왜곡할 수 있고 지나친 일방향 개입은 무역마찰 원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당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에 손 대는 나라를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관찰대상국이다.

따라서 (외환시장 개입은) 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적시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고, 언론 기사와 시황자료로 외환당국의 일별 개입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한국경제연구원 | 기업 활성화 정책 미국·프랑스 벤치마킹해야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투자·고용 등이 미국·프랑스보다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활력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친화적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인 미국·프랑스 벤치마킹해야’ 보고서에서 2017∼19년 미국·프랑스가 기업활동 촉진 정책을 앞세워 경제 활력을 되살렸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2017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포인트 하락해 0.1%포인트 떨어진 미국이나 1.1%포인트 하락한 프랑스보다 낙폭이 컸다.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한국이 미국·프랑스보다 더 떨어졌다.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한국의 민간 부문 경제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민간투자 역시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데 비해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지난해 6.0% 감소로 돌아섰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2019년 1∼3분기 393억 달러로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은 127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크게 떨어졌다. 미국은 FDI가 감소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대폭 감소했다. 미국의 ODI는 2018년 684억 달러로 오히려 국내로 순유입됐고, 2019년 1∼3분기에는 1344억 달러 순유출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35%→21%),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 인하(35%→15.5%) 등 획기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한 데에서 경제 회복의 요인을 찾았다. 프랑스 역시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 정리=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