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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LTV 완화 시사한 송영길, 부동산 영향은?

“무주택 실수요자 위해 LTV 풀겠다”는 신임 여당 대표
14개월 만에 공매도 부분 재개, 개인 투자자 관심↑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전당대회 정견 발표에서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맞춤형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전당대회 정견 발표에서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맞춤형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 이끌 송영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풀까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에서 5선의 송영길(58·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됐다. 송 신임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35.6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홍영표 후보는 35.01%, 우원식 후보는 29.38%였다. 송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수습하며 당 쇄신을 이끄는 동시에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를 안게 됐다.  
 
전당대회 레이스 내내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던 송 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맞춤형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풀어야 한다”며 “대출 기간도 늘려주고 이율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소득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부동산 해법을 놓고 정부 기조와 당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던 송 대표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1년 2개월만에 개인투자자도 참여가 가능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3일, 1년 2개월만에 개인투자자도 참여가 가능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사전 교육 이수한 개인투자자 1만3000명, 공매도 출격 준비  

 
3일, 공매도가 1년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된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지수 구성 종목에 한정된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중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기회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3일에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을 포함한 17개사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이외 모든 증권사는 연내에 참여할 계획이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이날부터 수강 가능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은 금투협의 사전 교육(30분) 및 거래소의 모의 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 등에서 사전 교육을 받으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사전 교육에 참여한 개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따르면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한 개인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교육 시작 나흘째인 지난달 23일 이수자가 4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재개일이 다가오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거래소의 공매도 모의 거래를 이수한 투자자도 1일 기준 5000명에 달했다. 2016년 기준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 계좌가 6400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공매도를 향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대와는 달리 공매도로 개인이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코스피200, 코스닥 150에 속한 종목만 공매도 대상이 가능한데 이러한 주식은 가격 하락이 잘 이뤄지지도 않고, 유통 주식 물량이 많아 공매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개미들이 문제 삼아 왔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중·일,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잇따라 열려  

 
3일,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제24차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21차 한·중·일,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앞선 지난 3월,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아세안+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인프라 투자 등의 분야에서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은 이 가운데 핀테크 작업반 주도국을 맡아 역내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 진전된 의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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