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을 5월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이 사업을 시작해 1년 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새 개편방안은 9월에 있을 착한 프랜차이즈 접수·선정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깎아주는 등의 지원을 할 경우 정책 금리를 인하해주는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는 0.2∼0.6%포인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는 0.2%포인트 할인 받을 수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 이상(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의 제재를 받은 가맹 본부는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없다.  
 
인증을 받기 위한 상생 협력 요건도 추가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 자율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가맹 본부를 만들어야 한다.  
 
심사 방식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신청서를 받은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현장 실사에 나서 심사한 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한다.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는 등 횡포를 부리면서도 선정 요건만 충족해 착한 프랜차이즈 혜택을 누리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책이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했던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동안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1개월 이상 면제)하거나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마케팅(광고·판촉) 비용을 2개월간 30% 이상 깎아주고 매출액 감소 등 점주 손실분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하는 등의 경우에도 혜택을 줬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 본부에는 신용보증기금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기존 혜택을 똑같이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상생 협약 평가 시 가산점을 주고, 착한 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공정 거래 유공 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올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다음달 공고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 신청을 받고 평가위 심사를 거쳐 12월에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