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사업성 있다면 민간 주도 주택 공급도 추진”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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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사업성 있다면 민간 주도 주택 공급도 추진”

주거 불안 근본 해결책은 '주택 공급'
사업성 적은 지역은 공공이 사업 주도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없애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간담회를 열고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간담회를 열고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시장의 불안 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첫 대외 일정으로 마련한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에서 꺼낸 말이다. 그는 이 자리에 초청한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 등에게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공공 주도를 고집하지 않고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방식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입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공이,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강한 지역은 민간 중심으로 각각 주택을 공급하는 게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민간 재건축을 진행하면 주택시장을 불안을 부추기는 우려가 있어 이를 불식시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의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현장풀 [오종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현장풀 [오종택 기자]

 

“중앙정부 힘 만으로는 미흡, 지자체‧민간기업 힘 모아야”

 
노 장관은 “출퇴근이 편리하고 육아 환경이 우수한 도심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한 모든 일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와 주택 공급을 직접 맡는 민간기업, 보증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등이 각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4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성공 의지도 밝혔다. 노 장관은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로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사업 설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세심한 세입자 보호 방안 등을 통해 개발 동의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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