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견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에선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멈추질 않고 있는데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민의를 수렴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쟁점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변화론에 따른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제 개편안이다. 그 중 양도세율과 보유세율을 어떻게 다룰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그 동안 양도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얻은 시세차익을 그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양도세율도 높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데 있다. 양도세율이 올라가자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비율이 커졌다. 집값 상승기에는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버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 12월 서울시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7526가구였다. 그런데 올해 1월에는 5776가구, 2월 3862가구가 거래됐고 4월에는 2906가구로 거래량이 줄었다.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서울의 집합건물 수증자는 지난 1월 2979명에서 2월 3133명, 3월 4245명, 4월에는 6763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매도는 감소하고 증여는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값 상승으로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1주택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율을 높이는 대신 양도세율을 내려 일시적으로 거래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해 집값 급등을 다소나마 억제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전히 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하면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런 전망이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1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 완화론에 대해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해 5월 말까지 1년이나 매물을 정리할 기회를 줬는데 정부 정책을 믿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구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와 관련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 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홍 부총리의 발표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변화의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데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21만7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곧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정부가 내놓는 수치와 발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시장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매물은 거둬들이는데 정부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다”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천구의 또 다른 중개사도 “매물은 씨가 마르고, 그나마 나와 있는 물건의 호가는 오를 대로 올랐다”며 “지금도 (집값이) 너무 올라 불안한데, 더 오를까 걱정”이라고 했다.  
 
실제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더 커졌다. 5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 주 상승률(0.1%)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강남 4구는 0.14%로 더 크게 올랐다.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도 4월 첫째 주 96.1에서 5월 둘째 주 103.5로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또 “2·4대책 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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