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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 30%로 높인다”

인터넷은행 압박…지난 5월 금융위 경고 이어 기재부까지 나서
“최저신용자 햇살론 금리 2%p 낮추고 새 서민금융상품 출시할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대상의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 상품인 안전망 대출Ⅱ를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해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 1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을 당시 12%에서 2023년 말 30%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신사업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데 이은 두 번째 금융당국의 압박 조치다.  
 
이어 이 차관은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겠다”며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추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면서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全)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등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강도 높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을 논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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