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홍남기, 대국민 부동산 합동 브리핑 - 이코노미스트

Home > 정책 > 정책이슈

print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홍남기, 대국민 부동산 합동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동산 합동 브리핑서 집값 거품 재경고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 부처들과 함께 부동산 관련 합동 브리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부터 공급 정책, 대출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의지를 재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부처들은 28일 오전 9시 30분 합동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부처별 브리핑을 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도 수차례 ‘부동산 고점’ 우려와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집값 잡기 노력을 강조하면서 시장엔 집값 고평가와 조정 가능성, 조정 시 파장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금융 규제와, 실거래가 띄우기 등 편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없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의지를 다시 알리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국민에게 묻는 LH 조직개편안 온라인 공청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땅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을 주제로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공청회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댓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 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토지·주택 부문의 통합을 유지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는 토지·주택·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앞서 공개한 LH 조직 개편안 검토 자료를 살펴보면 세 가지 방안 중 주거복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를 삼고,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로 만들어 수직 분리하는 방식의 3안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3안은 모회사에 사업기획을 총괄해 조정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감시·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해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업계획 수립이나 정관 변경, 임원 임명·해임, 배당 등 자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은 모회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과 향후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말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서울 인근 4300여 가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접수가 28일 시작된다. 정부는 4333가구를 공급하는 사전 청약 일정 알림서비스 신청자만 5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은 청약유형별로 접수 첫 날과 마지막날을 피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전청약 접수는 신청유형(특별·일반), 순위, 해당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 신청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번 1차 사전청약에선 ▶인천 계양(약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약 1535가구) ▶성남 복정1(약 1026가구) ▶의왕 청계2(약 304가구) ▶위례신도시(약 418가구) 등 총 5개 지구에서 약 4333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에서 공급할 방침이다. 사전 청약 물량이 서울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구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좋은 단지들이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주택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30대의 관심이 높다. 4가구 중 3가구가 주로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이 중 신혼부부 배정분이 2658가구로 전체의 61.3%를 차지한다.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젊은층에게 유리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595가구까지 포함하면 모두 3253가구로 전체의 75%가 젊은층 수요자 몫이다. 
 
청약저축통장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뽑아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긴 40·50세대에 유리한 일반 분양분은 378가구로 전체의 8.7%뿐이다. 이번 청약지 5곳 중 선호도가 높은 위례신도시와 의왕 청계는 신혼희망타운으로만 분양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 자체가 없다. 일반 분양분이 적다 보니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려온 4050세대의 불만이 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청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질의회신집〉 발간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청약홈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 자격이나 일반공급·특별공급 요건, 사전 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