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00조원 이상으로 편성키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올해 예산(604조7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예산안을 짜겠다는 뜻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반영한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병장 기준 월급을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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