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내년엔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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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내년엔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고용장려금도 조정…절감 재원으로 혁신인재 개발 지원

 
 
지난해 10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비대면 온라인 여성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여성이 인공지능 면접 체험을 한 뒤 온라인 면접을 보고 있다.[중앙포토]

지난해 10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비대면 온라인 여성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여성이 인공지능 면접 체험을 한 뒤 온라인 면접을 보고 있다.[중앙포토]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올해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기로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고용보험기금 등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방식으로 직원을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출을 확대했다.  
 
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669억원에서 2020년 2조2881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1조3728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 추이와 고용상황을 살펴가며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목적을 이미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를 줄일 전망이다. 대신 이렇게 줄인 자금을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미래 유망분야 혁신 인재 직업훈련 등에 쓸 계획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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