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시절 시민사업 1조원 혈세 누수 바로잡겠다”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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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 시절 시민사업 1조원 혈세 누수 바로잡겠다”

오세훈 시민단체 맹비난 “서울시 곳간이 ATM기로 전락”
“사회주택·마을공동체·청년사업 예산 많고 성과 미흡해”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나 사업 폐지 아냐” 선 긋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며 “‘고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며 “‘고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데 1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조원의 혈세 낭비를 바로 잡는 일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27개 사업에 총 1조원 지원 

앞서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한 사업(지난 10일 기준, 27개 사업)들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벌여왔다. 주요 사업들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회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청년공간, 창동플랫폼61(복합문화공간) 등이다. 지난 10년간 이들 사업들에 지원된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했다.
 
오 시장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보조금 지급과 민간위탁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할 때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저하시켰다”며“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온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들과 거기에서 이뤄지는 업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보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이 일부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소’를 만들어냈다고도 그는 밝혔다.
 
오 시장은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라며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주택에 사회적기업 필요 없어” 재구조화 시사

민간보조 사업도 특정 시민단체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에 비해 성과 평가는 매우 미흡했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특히 앞서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한 사회주택과 마을공동체, 청년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최근 논란이 된 사회주택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주택은 장애인·고령자·청년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SH공사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SH공사가 사회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데, 중간에 사회적 기업 등이 등장하면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지연·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선 그는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 시행한 ‘청년 공간 무중력 지대’ 사업도 문제가 됐다. 오 시장은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하고, 이들 단체가 또다시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했다. 
 
사회투자기금과 관련 해선 “특정 단체에 기금 운영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지급해 혈세를 낭비했고, 협치 사업인 비영리기구(NPO)지원센터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을 했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박원순 지우기’ 아냐…서울시의회 협조해달라”

오 시장은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별 사업의 폐지나 백지화는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감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전임시장 시절 새롭게 시작된 것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관점에서의 감사나 평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마다 랒고 있는 장·단점을 검토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한 감사 등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쳐온 서울시의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를 위하는 올바른 길인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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