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배경으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및 규제 사각지대인 갭투자 등이 꼽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13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KB금융그룹이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강 박사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 규제 변화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 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한 유동성 증가, 규제의 사각지대인 갭투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주택 구입 실수요자를 위해,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완화,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중심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로 전·월세 임대수익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특히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으며, 1주택자의 경우 빈번한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강 박사는 사회공헌 측면에서 금융사들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향후 주택경기 침체 시 완충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과 광역 역세권 전세주택 고밀화 등 도심 재정비 방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지역의 채권입찰제 도입을 제시했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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