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 일본 따라간다…재원부담↑ [그래픽뉴스]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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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 일본 따라간다…재원부담↑ [그래픽뉴스]

한경연,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 발표
2080년 복지급여 지출액이 GDP 37%까지 확대
미래세대 재원부담 가중 예상, 복지지출 구조 개편 필요

현행 복지정책과 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80년 복지급여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을 고려하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997년 14.0%였던 노인 인구 비중이 2017년 27.7%까지 늘었고, 이에 따라 복지지출 규모도 GDP의 12.1%에서 22.3%로 대폭 커졌다.

또 보고서는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 36.5%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복지 수준을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변화도 살펴봤다. 그 결과 연금급여와 건강 관련 급여, 기타 급여는 현행보다 각각 2.1배, 1.2배, 2배 수준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된 급여 수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019년 대비 252조원이 더 필요하고, 이에 따른 2025년의 필요 조세재정 규모는 현재보다 107.7% 늘어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연금 관련 지출은 저소득층의 임금 대체율을 고려해 현행 대비 15%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강 관련 급여는 소폭 상향 또는 동결이 제안됐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