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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13번 내린 카드 수수료···“총파업 불사” 노정갈등 격화

노조 “점포 40%·카드모집인 9만명 이상 사라져”…추가 구조조정 우려
'동일업무 동일규제' 요구에 빅테크·당국 “카드사와 빅테크는 다른 업무”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카드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수수료 추가 인하 시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노정(勞政)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으로는, 카드사들이 본업인 카드 수수료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줄어들면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들은 갈수록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협의회 측 입장이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해왔다. 최근 3년간 카드업계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밴(VAN) 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들여다본 후 정해지는 방식이다. 최종 수수료율은 11월 말경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수료율이 올해 말 정해지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카드 수수료는 최근 12년간 총 13차례 인하됐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3년마다 법적 절차에 따른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하지만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수차례 수수료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07년 4.5%였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1.97~2.04%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된 인하에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가 0.8∼1.6% 수준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업계에선 ‘1.5%’ 정도가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이익을 내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자 점포와 인력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그 결과 영업점의 40%가량이 사라졌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현재 8500여명으로 줄었다.  
 
수수료율이 더 줄어들면 올해 대비 영업이익이 3분의 1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는 곧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임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빅테크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2.8배 높은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적격비용 산정을 빅테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빅테크들은 “결제구조가 카드사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제대행 서비스 외에도 주문서 제공·판매관리·배송추적·판매 데이터 분석·회원관리 등 더 많은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만큼 단순한 결제수수료가 아니라 통합 관리 수수료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빅테크업계의 입장과 궤를 함께 한다. 카드사와 빅테크의 사업 기능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카드업계와 정부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협의회는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별로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향후 금융위의 대응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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