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어 성장가능성 급락, 나라 빚덩이 급증 전망”

OECD “한국 잠재성장률 10년 뒤 0.8% 전망”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5년 뒤 67%”
합계출산율 0.8, 저출산·고령화로 생산력 급감
세수기반 흔들리는데 대선주자들 돈 풀기 공약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0~2060년에 0%대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한국이 가장 빠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8일 경제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 0.8%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도는 0.8%를 기록하면서 38개국 가운데 캐나다(0.8%)와 함께 공동 꼴찌를 한다는 관측이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의 주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은 0.837명이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채무 증가폭 35개 주요국 중 가장 커

문제는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국가채무 증가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는 ‘향후 5년 내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5%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9%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가 올해 말에는 51.3%, 내년에는 55.1%로 증가하다가, 2026년에는 66.7%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IMF의 진단이다.

이 같은 증가폭은 35개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르다.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말 기준인 51.3%와 비교해 15.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한국에 이어 두 번째인 체코는 8.7%포인트, 3번째인 벨기에는 6.3%포인트 국가채무 상승이 예상된다.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셈이다. 오히려 같은 기간 35개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 상승세와 달리 현재 수준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51.3%)은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당장의 재무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주자들은 국채 비율 낮다고 인식해 괴리

하지만 대선 국면을 맞아 국가채무 증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 십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얘기를 꺼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는 점과 올해 초과 세수 40조원을 근거로 1인당 재난지원금을 30만~50만원 정도 추가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윤 후보 역시 낮은 국채 비율과 재정지출의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여러 여건상 올해 추경은 있을 수 없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에도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니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정부 전망치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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