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은행권 수수료이익…수익성 다변화는 '머나먼 길'
국내은행 3분기 비이자이익 지난해 동기 比 33%↓
5대 은행 수수료이익, 2020년부터 감소 지속
업계 "금리변동·대출규제 등 영향에 불안정한 수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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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이후 5대 은행 수수료이익 감소 중
반면, 은행의 비이자이익은 감소했다. 국내 은행의 3분기 비이자이익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3%(6000억원) 줄었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수수료이익을 보면 2019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0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수수료이익은 비이자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5대 은행의 수수료이익은 2020년 말 총 4조93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970억원) 줄었다. 2019년엔 전년보다 3.2%(1590억원) 증가했고, 2018년엔 4.8% 증가했다.
펀드 상품 판매 위축 등에 은행권 수익 구조 '불안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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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들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당시 손 행장과 함 부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올해 9월에 와서야 손 회장은 행정소성 1심에서 승소했고, 금감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법조계와 은행업계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과도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업계에선 상품 판매 승인을 내린 금감원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은행에만 잘못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펀드 판매를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수료이익 감소로 은행이 이자이익에 편중된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권 수수료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보고서(제로금리 시대의 은행업 리스크와 대응과제)를 내놓고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반면 비이자이익 비중이 낮아 금리변동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며 "이익증가율이 비용증가율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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