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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출, 총량관리서 제외되나…'유연한' 규제 시사

고승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00% 넘어 관리 절실"
서민둘 피해 우려에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제외 검토"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시사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적용으로 고객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한편, 중·저신용자 대출을 시장 여건에 따라 총량 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대출 절벽에 따른 서민들의 불만을 중·저신용자 대출을 통해 잠재우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8일 취임 100일 맞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사실상 한도·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대출 한파는 내년에 더 거세질 전망이다. 올해 각 은행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6%대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내년엔 이보다 1%포인트 낮은 가계부채 관리를 따라야 돼 올해보다 더 심한 '대출한파'가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SR 규제 시행을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개인의 총대출이 2억원이 넘으면 차주별 DSR 40%를 적용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규제 강화에도 쉽게 잡히지 않자 내놓은 방안이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으며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고 위원장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을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여론이 악화할 조짐이 보이자 전세자금대출을 규제 관리에서 제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위축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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