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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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 인센티브 부여
200조 규모 정책금융…경제성장 견인
10조 규모 정책서민금융…포용금융 강화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도 핵심 목표로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와 금융역동성 제고를 꼽았다. 또한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과 포용금융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을 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를 연착륙시켜 부채리스크를 선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총량관리에 기반을 두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은행은 금융사가 자체 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키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해 부채리스크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도 추진한다.
 
금융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와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 추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도 견인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여기에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모험자본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용금융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높인다.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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