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율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률은 보험업계가 제시한 연 20%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 적자의 상당분을 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협의체 회의에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율이 결정된다. 이날 결정된 인상율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에는 보험업계에 관련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약 39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보험료 인상폭 결정에 당국이 개입한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이상으로 치솟아 20% 수준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가 예상하는 올해 실손보험 적자분은 약 3조6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많은 상품인 만큼 실손보험료율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가 제시한 20%보다는 낮은 10%대 수준의 실손보험료율 인상이 예상된다.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상률이 억제된다해도 보험료 인상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요율 상승(1세당 평균 3%포인트)도 추가되면 인상율이 최대 50%에 달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갱신 시 요율을 산정해 보험료가 오른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1년 단위로 보험을 갱신하지만 실손보험은 3~5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한다. 
 
이미 연말, 보험사로부터 내년 갱신계약 보험료 청구서를 받아든 1세대 실손보험(2009년 이전 판매분) 가입자들은 3~4배 뛴 보험료에 당혹스런 분위기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월 2만원 보험료가 8만원으로 치솟았다. 해지하고 싶은 심정", "보험료가 어떻게 이렇게 몇만원이 한번에 뛸 수 있는지 모르겠다", "올해 병원도 한번 안 갔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할증되나", "지난해에도 실손보험료는 올랐던 것으로 아는데 거의 매년 올리고 있다", "다른 가입자 적자분을 왜 우리에게 전가하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1세대 실손은 2017년 이후 2019년과 지난해 약 1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없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다른 2~4세대 가입자보다 손해율 상승에 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긴다. 이에 1세대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더 큰 상황이다.  
 
한편 공사보험협의체는 이번주 회의에서 비급여진료 관리방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재정 절감 효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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