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속도 더 올린다"…내년 사전청약 7만호 포함 46만호 공급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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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속도 더 올린다"…내년 사전청약 7만호 포함 46만호 공급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총 205만호 규모 공급계획 차질 없이 이행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 대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 대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는 속도감있는 주택 공급 계획을 예고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에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을 7만호까지 확대하는 등 총 46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5만호 가운데 지난해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호를 제외하고 남은 84만호 중 절반 이상인 43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발굴한 약 16만호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 주민동의 속도를 높여 내년에 지구 지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3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0만호에 달한다면서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7000호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상담 받는 시민[연합뉴스]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상담 받는 시민[연합뉴스]

사전청약 6만8000호 → 7만호 확대

 
내년에 예정된 공공과 민간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6만8000호에서 7만호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체 분양예정 물량인 39만 호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정비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요건도 완화한다. 이 경우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기금 융자 한도를 초기 사업비의 5%에서 20~40%로 상향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집값 안정세는 부동산 규제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효과”

 
정부는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나타난 집값 안정세가 기존 부동산 규제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함으로써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 올리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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