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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 추진하겠다”…보험소비자 위한 공약 발표

[대선주자 경제정책] 이재명 7일 보험 5대 공약 발표
보험금 제대로 받도록 소비자 보호, 실손 간소화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수년째 답보상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할 것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며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했다. 법령을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제시받은 '중요한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해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보험사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 도입 방안도 내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가 병원 이용 후 따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체계다. 하지만 병원 등 의료계 반대로 수년째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 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