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주자 경제정책] 이재명 7일 보험 5대 공약 발표
보험금 제대로 받도록 소비자 보호, 실손 간소화 추진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할 것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며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했다. 법령을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제시받은 '중요한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해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보험사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 도입 방안도 내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가 병원 이용 후 따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체계다. 하지만 병원 등 의료계 반대로 수년째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 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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