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율, G5 평균의 3배에 달해 [체크리포트]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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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빈곤율, G5 평균의 3배에 달해 [체크리포트]

공적·사적연금 기능 못해…노후소득 절반, 근로소득에 의지
15~64세 사적연금 가입 비율 17%에 그쳐…G5 평균 54.9%
“국민연금 개혁 및 세제 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 시급”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미국을 제치고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적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로, G5 국가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했다. 뒤를 이어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순이었다. 노인빈곤율은 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의 비율을 뜻한다.  
 
높은 노인빈곤율의 배경에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적·사적연금이 자리 잡고 있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G5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 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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